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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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27
의견제출자
도정주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아니면 말고식 법안 반대합니다
내용
생활형숙박시설 분양하고 취득세 4.6% 꿀꺽하시고, 입주시기 다가오자 지자체에서 친히 현장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하시더니? 이제와서 숙박업이 아니니 이행강제금을 내라고요?
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입법을 해놓고 소급??입법?? 불소급이 원칙인데 아니면 말고식 이런 법인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