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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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29
의견제출자
김문진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소급적용하실려면 먼저 기분양자들에게 잘못된 법안으로 혼선 및 손해를 일으킨 데 대한 대책 마련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진정 자유민주법치국가가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