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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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1
의견제출자
김지연
등록일자
2021.01.25
제목
소급적용반대
내용
정상적으로 취등록세도 내고 전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해놓고선 살곳이 이곳밖에 없는 선량한 입주자들을 범법자 취급하는 이번 개정안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