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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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86
의견제출자 박병권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생숙 소급 입법 절대로 불가합니다
내용 실거주해도 아무문제 없다고해서 분양받아 곧 입주할 예정인데, 입주를 못하게 된다면 전 어디로 가야합니까?
평생을 모아서 드디어 내집 장만하게 됐는데,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유분지 어떡해 이럴수가 있습니까?
생숙에 실거주가 안된다면 왜 그동안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피해가 커지도록 도대체 무얼하고 있다가 이제사 단속한다고 설치는 겁니까?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위도 불사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