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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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90
의견제출자
황지현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내용
기 분양 완료된 생숙에 대한 규제 적용은 사유재산 및 법적 보장된 분양자와 거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기타 강제를 위한 조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상식과 국민의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법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