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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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96
의견제출자 박정연 등록일자 2021.01.26
제목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생숙을 분양 받을때 주거로 적합하다는 건설사 권유 그리고 생숙이지만 전입신고하고 잘 살고들 계셔서 마지막 내집이란 생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살거면 불법건축물에 범법자가 된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그동안 방관하다가 이런식으로 범법자 만드시나요
전 재산 넣었는데 나앉게 생겼습니다
하실거면 적당한 출구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주택으로 유도..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안된다는것 아시잖아요
그동안 분양하는 건설사..전입신고 거주 왜 그냥 두고만 보았나요.화납니다
현실성있는 대책을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