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000
의견제출자 박근욱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소급적용 결사반대
내용 법률개정에 있어 과거 운영에 따른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면되는것이지 마치 분양받은 사람들이 범죄자인것 처럼 한다면 이것은 이치에 맞지않는것같습니다. 해서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