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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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11
의견제출자
최병옥
등록일자
2021.01.27
제목
현재의 법을 과거에 적용하면 불법 천지!!!
내용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당시부터 지금까지 신개념 주거문화 호텔형 주거.조식.청소.커뮤니티등 최고의 삶의 가치를 위해 오매불망 준공을 기다렸는데 생숙주거가 불법이라뇨? 현재의 법을 과거에 적용하면 얼마나 많은 모순과 불법사항이 나타날까요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부디 맘편히 주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