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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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2
의견제출자
이종건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내용
일반시민이 믿고집사는건 부동산중개사입니다
그런분들이 아무말도없이 계약했는데
아파트나 생숙이나 같은건줄알았죠
그러고입주했는데 무슨 법 개정이니 뭐니
제가 무슨범법자조아니고 소급적용은 억울합니다
이런줄알았음 안들어왔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