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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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57
의견제출자
서춘자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금지 입법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입주생활하는 국민을 범법자와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금지 소급적용 입법추진 절대안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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