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061
의견제출자
한덕관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이때까지 몇년째 생숙에 잘 살던 사람들을 봐왔는데 소급적용이라뇨
내용
기존 생숙들이 입주해 몇년째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아무 말이 없었는데 소급적용이라뇨. 전입 되고 세무서에서 숙박 불가능하다 통보 받고 몇년째 잘살던 사람들을 봐왔는데 어떻게 소급적용을 하시나요
기분양자들에 한해서 꼭 구체적이고 보완점을 갖춘 법안을 촉구합니다
기분양자들은 꼭 주택수에 포함시켜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