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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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71
의견제출자 서효선 등록일자 2021.01.28
제목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명확한 기준 없이 건축하여 분양하도록 한 국토부가 수분양한 생숙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개정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로 용도 변경하여 주길 강력히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