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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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099
의견제출자 박원근 등록일자 2021.01.29
제목 방화창호 의무사용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유리창은 불연재료이고 비상시 유리를 깨고 탈출을 용이하게 도와줄수 부분으로 , 상기와 같은 입법을 한다면 비용상의 문제로 창의설치가 제한되 국민의 안전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