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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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30
의견제출자
김도휘
등록일자
2021.01.31
제목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관련 소식을 듣고 기가막힌 심정입니다!
분양시 주거용이 아니라 전입신고가 안된다했다면
어떤 국민이 그런 집을 샀겠습니까!
이제와 갑자기 소급적용하여 선의의 입주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합니다
세심한 기입주자에 대한 보호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