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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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미영 | 등록일자 | 2021.02.01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아이들도 모두 성장하여 분가하고 둘다 직장인인 우리부부에게 청소서비스와 조식 서비스,휘트니스 센터,도서관 등 여러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 중간에 분양권을 양도받아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은 몰랐네요.
시행하고 있는 법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하는게 맞지만 소급적용을 한다면 이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추후 언제 바뀔지 모를 부담감에 이 정부를 믿고 따라야하나 하는 불신감만 높아질 것 같네요. 여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바라는 점은 국민이 믿고 의지하며 잘 따를 수 있도록 믿음직한 일처리를 해달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기본적인 바람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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