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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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242
의견제출자 권진영 등록일자 2021.02.01
제목 소급적용 반대!!
내용 기생숙이 잘 못된 것이라면 건설사와 허가공무원들 모두 처벌 해주세요
살고있는 국민이 무슨죄인지.. 이를 묵시한 나라의 죄는 없는것처럼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정작 원인제공자들은 회피하네요
이게 나라인가요 이러라고 그 자리에 앉아들 계시는겁니까
제발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생각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