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1320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1.02.03
제목
소급 적용 절대 반대
내용
기 분양 받은 사람들 보호해 주세요.
실거주시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세 중과 부과한다면서요.
당연히 실거주 되는걸로 알고 분양 받았는데
지금 와서 실거주하면 강제이행청구금의 대상이 된다니요.
하루아침에 불법 저지른 사람들 취급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국토부, 정부는 뭐 하고 있었는데요?
제발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