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36 | ||
|---|---|---|---|
| 의견제출자 | 송진화 | 등록일자 | 2021.02.04 |
| 제목 |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부터 살피시길 | ||
| 내용 |
노후 경제생활을 위해 투자한 선량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국민경제가 막힘없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입법 실현을 아래와 ？이 요청합니다.
수익형분양호텔 위탁운영사가 적법함을 빌미로 벌이고 있는 각종 사기행각으로부터 수익형 분양호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에 대한 규제와 법령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와 법령의 규제가 아닌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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