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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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44
의견제출자
김수경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국토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내용
전국에 주거용생숙 분양할때 관리감독 않하고 뒷짐지고 있더니 분양받은 사람만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만드시려는겁니까? 일반시민들이 법을 얼마나 알고 분양받을까요? 기분양자들도 피해자입니다~소급적용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