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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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354
의견제출자 이승지 등록일자 2021.02.04
제목 반대 합니다.
내용 1.취미용 RC(비행기,헬리콥터,멀티콥드론)의 자격증 제도는 개인의 자유 와 국가 항공산업발전을 위한 꿈을 져버리게하는 악법이 라고 생각이 되며 반대 합니다.
2.안전한 RC를 위해서 비행장치(드론)의 등록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안전교육은 교육원을 통한 교육및 자격시험 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안전교육개설하여 일정시간 의무교육을 받는것으로 대체 한다면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필기시험을 2가지나 치뤄서 합격햇지만, 그 과정과 , 시험의 (필기, 실기) 내용이 현행 RC 와는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안전한 비행과는 현실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자격증 제도 는 폐지 하고 ,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하며,
항공기를 자체 개발생산 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RC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