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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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곤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원래 법이 그랬다? 그동안 국토부는 저희가 내는 세금 받아 먹고 대체 뭘 한건가요? | ||
| 내용 |
레지던스가 어제 오늘 일이던가요?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그간 대체 뭘 하신건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개개인별로 공문까지 보내서... 숙박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니 입주하실때 세금 환급해라는 친절한 안내문도 보냅디다. 많이 배우신 해당 위치에 계신 전문가들 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법을 수 분양자, 기 입주자가 몰랐단 이유로 세금의 압박을 주시는지요? 그간 손 놓고 입주하도록 마구자비로 허가 해 준 부처 관계자, 관련법을 명확하게 해석해서 올바르게 분양하지 않은 건설/시행사가 그 책임의 대상일진데... 어찌 힘없는 서민들만 죽으라 하십니까? 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가진자, 힘있는자만 누릴수 있는법.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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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10205103721_1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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