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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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2.05 |
| 제목 | 기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 ||
| 내용 |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일반 국민들입니다.
시공무원, 세무서에서도 위탁업체 미비로 주택으로만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부가세 환급받은거 다시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고 합디다. 전 물론 아예 주택으로 쓸 생각으로 부가세 환급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택으로 간주될 시 양도세 중과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법을 국민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원래 생숙 거주는 불법이었어, 주거용으로 쓰면 강제이행금의 대상이야. 불법이야 이렇게 몰아가는게 이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공정 정책입니까? 미비한 규정을 바로 잡아 생숙이 원래 목적대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 관계 부처 사람들조차 확실히 알지 못 하는 생숙 관련 법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몰라서 일어난 일들을 구제해 주셔야 할거 아닙니까? 우린 몰라, 건설사에 가서 물어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법 엉성히 만들어 놓고 이제껏 생숙에 대해선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관리도 않다가 갑자기 잘 살던 집에 불법용도 전용이네, 강제이행금청구 대상이네 하면 어떤 국민들이 네~ 이러고 듣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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