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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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2.06 |
| 제목 |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 ||
| 내용 |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나 주상복합으로 전용을 유도하겠다고 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토부는 지난 8년간 뭐 하다가 국회의원, 전 국토부 장관 한 마디에 주르르 레지던스 거주가 불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는겁니까? 소급 적용이 아니라 원래 거주가 안 되는 거였다는 논리면 그동안 국토부는 관리 감독 안 하다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레지던스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기존에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 주거를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죄다 불법거주로 몰고 강제이행금 물리고 하는게 이 정부가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까? 부동산 정책 안 먹히니 집값 폭등하고 수요가 레지던스로 몰렸다고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들이 불법을 저지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정부,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선량한 국민들을 불법자로 몰아가지 마시고 거주 생존권을 보장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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