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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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08
의견제출자 김정곤 등록일자 2021.02.08
제목 내 나이 50에 분양이란걸 첨 받아 봤습니다.
내용 3년전 생애 첨 분양이란걸 받아봤습니다.
새로운 주거 트랜드. 각종 달콤한 말, 기사등으로 유혹한 건설사의 말과 대다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식선의 지식을 동원해서 앞으로 살아갈 집을 분양 받았습니다.

8년간 살아왔던 기 입주자를 불법이라 하십니다. 원래 불법이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어떤 국민이 이걸 불법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이 법조인이 되어 판단을 했어야 했고.
그 무지했던 국민이 이 모든 잘못을 ?어 지는 이세상.

법이란게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건지요?
가진자가 더 가짐을 위한 법이고 힘 없는자를 내치고 휘두르는 칼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8년이란 긴 시간동안 국토부는 뭘 하셨습니까?
입주하고 세금내고 입주 안내까지 도와준 지자체는 뭘 하신겁니까?
법으로 안된다는 내용을 거짓 홍보한 파렴치한 건설/시행사는 손해 하나 없는 이런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입니까?
마녀사냥이 필요 했습니까?
무지했던 수 분양자를 지근지근 밟고 내 명예, 내 실적을 올리고 싶으신 겁니까?

이제 저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대출도 안됩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죽으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