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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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38
의견제출자 현석무 등록일자 2021.02.10
제목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내용 1. 드론(레이싱드론 및 멀티콥터) 이슈로 규제하겠다던 드론은 대부분 법망을 피함.
2. 촬영이나 도심 또는 공원에서 비행이 불가능한 취미용 헬기를 포함시켜 드론이슈에 연결고리로 둠.
3. 헬기는 공원이나 운동장에서 날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임.
4. 헬기는 사람이 뜸한 곳을 찾아 공사장이나 외진 지역에서 날림.
5. 취미 헬기 자격증 시험에 해수면에서 표준온도와 표준기압 이런 게 드론에서나 필요하지 취미용 헬기에 전혀 근거도 없는 시험문제임.
6. 자전거를 2륜 자동차로 본다면 모두 자격증을 따야하는 것이 마땅.
7. 자격증 따야하는 관련 근거 엄청 미흡함.
8. 자격증 제도 홍보 택없이 부족.
첨부파일1 JPG 20210210160526_KakaoTalk_20210120_1635479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