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4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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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수진 | 등록일자 | 2021.02.10 |
| 제목 |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 ||
| 내용 |
알아보니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으로 용도 변경하는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강제이행청구금을 물면서 살아야 합니까? 국회의원, 전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하기 전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불법이 됩니까? 평범한 국민들이 국토부 공무원들, 지자체 공무원들보다 법을 더 잘 압니까? 관리 감독 소홀히 한 정부, 지자체 책임은 쏙 빠지고 분양 받은 사람들만 불법 저지른 나쁜 사람들로 만듭니까? 우리가 투기했습니까? 살 집이 필요해서 분양받은 건데 뭘 잘 못 한 겁니까? 숙박업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자체에서 위탁업체 없어서 숙박업 불가하니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부가세 환급받은거 다시 내라는 공문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 아예 주거용으로 쓸 생각이어서 부가세 환급 받지도 않았습니다. 주택으로 쓸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것도 감수하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인데 수분양권자들이 이게 주거가 안 될거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발 기존 분양권자, 거주자들이 마음 놓고 주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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