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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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73
의견제출자
김휘철
등록일자
2021.02.12
제목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
내용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시행사？시공사？위탁사와 각지자체의 건축허가가 난 분양공고를 믿고 분양받은 건축물에 전입신고하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물린다는 것은 주인없는 집을 만들어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범법행위와 다를바 없다.
국토부는 분양공고에 주거용 생활숙박시설과 레지던스를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