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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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488
의견제출자 조영신 등록일자 2021.02.14
제목 생활숙박시설
내용 생숙 분양 받은 사람도 국민입니다
왜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합니까?
요즘 잠도 못잡니다
도대체 기분양자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과장광고한 분양사, 8년동안 알고도 묵인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행금 물게하고 징계 내려야지 일반 국민이 법을 얼마나 알아서 불법인줄 알았겠습니까?
애초에 숙박업 안되고 실거주만 된다해서 분양권 매수 했는데 불법인줄 알면 누가 매수 할까요?
불법인줄 알고 8년동안 묵인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기분양자들에게 사죄해야 됩니다
용도변경 운운하던데 용도변경 해주고 이행금 부과한다 하세요
실거주 안되면 아파트 매수 해야 되는데
생숙 단지마다 기본적으로 300호실부터 1000실까지 한꺼번에 아파트 매수함 아파트 또 급등입니다
국토부가 책임질수 있습니까?
일 똑바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