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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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00
의견제출자 이택현 등록일자 2021.02.16
제목 반대합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그동안 뭘 하고 입주민들더러 책임지랍니까.
내용 기존에도 주거 금지가 상세 조항에 적혀 있다구요. 그걸 핑계라고 합니까. 그러면 뻔히 적혀 있는 금지사항을 건설사는 입주민들에게 일일이 ’숙박업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가면서 분양하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 난리가 날 때까지 멍하니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 호소하는 기분양 입주민들에게는 ’상세 조항에 이미 적혀 있으므로 문제 없다’고 한 마디하면 끝입니까? 6.17 대책 때도 수도권 서민들 피를 말려놓더니, 이번에도 서민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네요.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세요. 6.17 때 이상으로 큰 저항에 부닥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