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12 | ||
|---|---|---|---|
| 의견제출자 | 김윤희 | 등록일자 | 2021.02.18 |
| 제목 |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같습니다. 반대합니다. | ||
| 내용 |
국민들이 만든 법이 아니고, 국가가 만든 법입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만든 법테두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가, 법에 문제가 있어 고쳐야한다면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새로이 적용을 하는거지, 선량하게 잘 살고 있는 기존 분양자들에게 불법주거다, 뭐다해서 혼동을 야기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허가를 내주지를 말던가, 첨부터 혼동스러운 생활형숙박시설을 국가가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였는데, 결국 국가와 공무원들의 무지함과 땜질식 법안에 국민들이 우왕좌왕하는 꼴밖에 안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평온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제발 내버려두세요. 무슨 법이 갑자기 나와 소급적용이 됩니까? 건축법과 주택법 그리고 부칙까지 보면 용도변경이라던가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부딪히던데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지도 묻고 싶네요 누더기같은 땜질식 법안으로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주세요 정말 이 법안 전문가들이 생각한 것이 맞나요? 기존생활형숙박시설에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