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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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16
의견제출자 엄은애 등록일자 2021.02.19
제목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철회해 주세요
내용 두 아이 엄마이자 주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보금자리에서 이제 주거가 안된다니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용도변경을 유도한다고 되있지만 실제로는 저희 생숙은 현행법으로 용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양 당시 여러 홍보물과 공고문 각종 뉴스 기사들... 여러 가지 중 어느 한곳에서도 주거 불가능, 숙박만 해야 한다는 안내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생숙에 살고 있거나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임을 알았다면 분양을 받았겠습니까?
부디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이미 분양받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죄없는 시민들은 법적으로 퇴로를 만들어 주셔서 피눈물 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