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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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33
의견제출자 곽대웅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 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진짜 어떤 논리로 이게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