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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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37
의견제출자 김길환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생활숙박형 규제 입법예고 반대
내용 생활형 숙박 시설 레지던스 주거용도로 가능하다는 분양 당시 홍보에 계약하고 1년전 입주하여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주거 용도로 인정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기 분양된 레지던스에 한해서는 종전 방법에 연구 고안하여
살아갈수 있는 정책을 내어주시고 지금 부터 신규 레지던스 건축물에 대한 보완법령등을 마련.적용하여 정책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조건적 행정지도와 숙박으로 대체,강제이행금 부과,,,라는 정책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