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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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38
의견제출자
손세일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반대합니다.
내용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대상이라고 하던데, 분양 당시부터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 대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 법령은 있는 건가요? 근거 법령 있다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정확히 몇조몇항인지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숨어 있는 법령인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분향시 주거/주택 등으로 광고했는데, 법령 위반이라면 그때는 왜 아무런 관리, 감독도 안한건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