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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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42
의견제출자
김형수
등록일자
2021.02.22
제목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를 보호하십시오.
내용
정부의 역할은 모름지기 국민을 살기좋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수만 가정을 초토화 낼 수 있는 정책이 될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반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을 사지로 내몰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