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1575 | ||
|---|---|---|---|
| 의견제출자 | 이은정 | 등록일자 | 2021.02.22 |
| 제목 | 소급적용,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심판되어야 합니다 | ||
| 내용 |
주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번듯한 내 집 마련이 청약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나라의 허가와 시행사 및 시공사의 브랜드를 믿고 계약하여 완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나요? 그저 믿고 내 집 마련한 것 뿐인데요. 정작 처벌해야 할 공무원, 건설사, 분양대행사 다 어디로 갔는지요? 부동산 폭등 시기에 생숙 주민들을 내보낸다면 이 또한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재산권 침해 또한 심각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목적이신가요? 서민들에게서요? 소급적용은 위헌 아닙니까? 법의 예측도,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할지 어이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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