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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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85
의견제출자
김소정
등록일자
2021.02.23
제목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소급 적용 반대, 이행강제금 반대합니다.
부가세 환급 안 받았고 구청에서 전입신고 하라 해서 했고 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꼬박꼬박 내고 정당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불법이고 과징금을 내라니요. 너무 부당합니다. 내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