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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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598
의견제출자
서정호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생활숙박시설법 소급적용반대
내용
기분양자의 생활권을보호해줘야합니다.
특별법을제정하여 현재살고있는 입주자들을
법범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호텔도 아파트로 개조하는 이 현실에
정당하게 분양받고 취득세 납부하고 살고있는
국민들을 특별법을 제정하여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