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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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08
의견제출자 소호영 등록일자 2021.02.24
제목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내용 선량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소급적용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규제란 진행중에 생기는게 아니고 처음부터
면밀히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바로 시행
규제하여 선량한 국민이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는게 관계처가 하는 일이지 이제것 수년간 있다가 뜻금없이 불법이라니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면일히 검토하여 선량한국민이 절대 절대로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시고 민생을 잘 살펴보고 합당한 조치가 이루워 지도록하세요 다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