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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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31
의견제출자 윤종빈 등록일자 2021.03.10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당시의 법을 믿고 진행한 사람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법의 안정성, 신뢰성 이 모두 훼손되는 상황을 조장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