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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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66
의견제출자 이승위 등록일자 2021.03.19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화재는 언제나 문제가 되는 이슈였습니다.
그때마다 법이 변경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재도 중요하나, 건축법 관리에서 중요한 화재 안전 장치 미흡,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이였습니다.
대형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고 해서, 각종 화재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단순히 건축자재 소재만 문제삼는 다고 하는것은 일차원 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안전관리을 지키지 못하는 곳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이러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