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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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669
의견제출자 조일호 등록일자 2021.03.19
제목 반대합니다.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합니다.
내용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 에 대해서 가연성 소재 사용을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준불연등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EPS나 폴리우레탄폼 등 현재 시장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여러 건축자재들은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서 난연 혹은 준불연의 성능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준불연등급 개발은 불가능하다싶을 정도로 준불연등급은 가혹한 등급입니다.
예고된 대로 규제를 시행한다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수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준불연등급이 아닌, 난연등급만으로도 충분히 화재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동의할 수 있을만한 규제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