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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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7
의견제출자
최은하
등록일자
2012.03.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건별로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면 공제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