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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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76
의견제출자 고정숙 등록일자 2012.03.11
제목 (계약)건당공제 가입 입법에 결사반대(중개업자 모두를 죽이시렵니까?)
내용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이나라의 국민입니다.
영세한 서민을 위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 대기업 문어발식 영업확장도
막아주겠다는 국가에서 어찌 피해당사들 의견 한번 묻지않고 이런 입법안을
들고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공인중개사 협회에 위탁운영되는 공제잔액이 바닦난 것이 중개업자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공제운영 내막과 일반적인 중개사고율부터 조사하여 투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ㅡㅡㅡㅡㅡㅡ 부동산 중개업법 - 공제제도 변경 입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