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599
의견제출자
송명진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제건별 가입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중개사무소 공제를 건별로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폐업이 늘어날 것이며 이는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비용에대한 전가가 의뢰인에게 이뤄지든가 아님 편법이 난무하는등
그동안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정화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