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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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9
의견제출자
진창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보증제도의 문제점은 있으나, 이를 개선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뒤 그 내용을 가지고 법령을 바꾸어야 하나,
이러한 논의도 없이 법부터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꾸고자 하는 정확한 내용도 알려서 개정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충분한 논의가 되디 않은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