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670
의견제출자
안규현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내용
건별 공제가입에 결단코 반대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용으로 공제기금이 바닦난상황을
건별 공제료가입으로 그렇치않아도 고사상태에 빠져있는 중개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술책에 결사 반대합니다.
만일 이법이 통과된다면 관리감독을 제대로못한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아오니 말도안되는 개정안은 파기하여야 함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