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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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89
의견제출자 김상훈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제도 도입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건설회사 도급공사처럼 수백억에서 수천억 공사들이야
건별로 가입한다고 하겠지만
200만원에 20만원짜리 월세 계약하는데도 건별 가입하고
1000만원에 10만원짜리 계약도 건별가입하고
계약은 단시간내에 마무리 해야합니다. 공제 가입이 안되서 아니면...
공제가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고객이 짜증내면 뭐라고 답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