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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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95
의견제출자 박배신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제 건별가입은 탁상행정의 극치
내용 건별공제로 바꾼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또한 현재도 60대가 넘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며 이분들은 아직도 인터넷이 원할 하지 않아 수기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분들은 일일이 출력을 하여야 하며 더욱더 큰 문제는 정전이나 컴퓨터의 고장 및 복사기의 고장 때 컴퓨터가 고장낫으니 다음날에 하자고 할까요
국토부는 탁상행정은 그만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