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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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10
의견제출자 조종중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가입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공제가 불안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의뢰인이 건별 공제비용을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등 다른 방법은 생각도 않하고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는 이런식의 법개정은 반대합니다.